내 차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 통지문을 받으면 보통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교체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 그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리콜 수리를 받았으니 사고로 발생한 피해도 모두 해결된 것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리콜과 제조물책임은 서로 관련은 있지만 목적이 다른 제도입니다.
자동차리콜센터도 리콜은 결함제품을 시정해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이고, 제조물책임은 결함 때문에 이미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라고 구분합니다.
자동차 리콜은 무엇을 해결하는 제도인가요?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제작자나 부품제작자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계·제조·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다면 이를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품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면 해당 부품을 교환하거나 수리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시행규칙에서도 제작자는 시정조치 계획에 결함 내용, 시정기간과 장소, 시정비용을 제작자가 부담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해 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즉 리콜의 핵심 목적은 결함을 고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결함 때문에 이미 사고가 났다면?
여기부터는 리콜과 별개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동차리콜센터는 제조물책임을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결함 때문에 화재가 발생해 운전자가 다치고 옆에 주차된 다른 차량까지 불탔다면 단순히 결함 부품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 피해가 원상복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다친 피해와 다른 재산에 발생한 손해는 별도의 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리콜과 제조물책임은 무엇이 다른가요?
쉽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자동차 리콜 | 제조물책임 |
|---|---|---|
| 핵심 목적 | 결함 시정·사고 예방 | 이미 발생한 손해 배상 |
| 시점 | 피해 발생 전에도 가능 | 손해 발생 후 문제 |
| 주요 근거 | 자동차관리법 | 제조물 책임법 |
| 핵심 쟁점 | 안전 관련 제작결함 | 제조물 결함과 손해 |
| 대표 결과 | 수리·교환 등 시정조치 | 손해배상 |
| 사고 인과관계 | 리콜 자체에서는 별도 | 중요한 쟁점 |
따라서 리콜 = 사고보상은 아닙니다.
두 제도를 별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제조물책임에서 말하는 자동차 결함은 무엇일까요?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결함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제조상의 결함입니다.
원래 설계와 다르게 잘못 제조돼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설계상의 결함입니다.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사용했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제품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표시상의 결함입니다.
적절한 설명이나 경고를 제공했다면 위험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는데 필요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동차에서는 기계적인 고장만이 아니라 설계와 안전 관련 경고까지 제조물책임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리콜 대상 차량이면 제조사가 사고비용을 무조건 보상할까요?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리콜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고에 대해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실제로 해당 결함이 존재했는지, 사고가 그 결함 때문에 발생했는지,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 관련 부품이 리콜됐다고 해서 해당 차량에서 발생한 모든 접촉사고가 브레이크 결함 때문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고 당시 브레이크 이상 증상이 기록돼 있고 이후 동일 부품의 안전결함으로 리콜이 실시됐다면 해당 자료는 사고원인을 검토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결함은 소비자가 모두 입증해야 할까요?
자동차는 수많은 전자·기계부품이 결합된 복잡한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사고 후 특정 부품의 결함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왔습니다.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제조과정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사정이 증명되면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자동차 사고가 나면 제조사가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무조건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사고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자동차 자체가 고장난 수리비도 제조물책임으로 받을 수 있나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는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면서 그 제조물 자체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함 때문에 자동차 부품 하나가 고장났지만 다른 인명·재산 피해는 없었다면 이를 곧바로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 문제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량 자체의 하자·수리·보증·교환 문제는 계약관계나 자동차 관련 다른 법적 제도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결함으로 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사람이나 주변 재산에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면 제조물책임 문제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리콜 전에 내 돈으로 고쳤다면?
이 경우에는 또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리콜센터는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결함을 자기 비용으로 수리했다면 일정 요건에 따라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현재 공식 FAQ에서는 리콜 시행 이전 1년간 지불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대표적인 서류는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등입니다.
따라서 이것 역시 사고로 발생한 제조물책임 손해배상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고 후에 리콜이 발표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 당시에는 단순 고장이나 운전자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동일 차종에서 관련 부품 리콜이 발표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선 내 차량이 실제 리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리콜 대상 부품과 사고 당시 증상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전 경고등이 켜졌는지, 서비스센터에 동일 증상으로 입고한 기록이 있는지, 사고 직후 정비업체에서 어떤 진단을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단, 나중에 리콜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과거 사고의 원인이 그 결함이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 결함 사고가 났다면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사고 직후에는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인명구호와 필요한 신고를 우선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사고원인을 확인할 자료를 가능한 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현장과 차량 파손부위 사진·영상
- 블랙박스 원본 영상
- 계기판 경고등과 오류메시지
- 사고 전후 정비·서비스센터 방문내역
- 정비업체 진단서와 정비명세서
- 견인 및 보관 관련 기록
- 리콜 통지문과 리콜 대상 여부
- 차량 부품이 교체됐다면 기존 부품 보존 가능 여부 확인
- 인명·다른 재산에 발생한 피해 관련 증빙
특히 사고 직후 차량이 수리되거나 부품이 폐기되면 이후 사고원인을 분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함이 의심된다면 보험사·제작사와 처리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필요한 경우 자동차결함 신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리콜센터는 접수된 제작결함 정보를 분석해 향후 제작결함조사 자료로 활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리콜 수리와 사고 손해배상을 따로 생각하세요
자동차 결함 문제가 발생하면 세 가지 상황을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결함이 발견됐지만 사고는 나지 않았다면 → 리콜 시정조치
리콜 전에 같은 결함을 내 돈으로 수리했다면 → 자비수리 비용 보상 여부 확인
결함 때문에 사람이나 다른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 제조물책임 등 손해배상 검토
따라서 사고가 난 차량을 리콜센터에서 무상수리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문제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리콜 대상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결함이 무엇이었는지, 그 결함이 사고와 연결되는지,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눈에 보는 자동차 결함 보상
| 상황 | 먼저 확인할 제도 |
|---|---|
| 안전 관련 결함 발견 | 자동차 리콜 |
| 리콜 대상 부품 무상수리 | 리콜 시정조치 |
| 리콜 전에 동일 결함 자비수리 | 리콜 자비수리 보상 |
| 결함 때문에 사람이 다침 | 제조물책임 등 손해배상 |
| 결함으로 다른 재산 피해 | 제조물책임 등 손해배상 |
| 자동차 자체에만 손해 | 제조물책임법 외 다른 법적 근거도 검토 |
| 사고 후 동일 결함 리콜 발표 | 대상 차량·결함·사고 인과관계 확인 |
FAQ
리콜 차량으로 사고가 나면 제조사가 무조건 보상하나요?
아닙니다. 리콜 대상이라는 사실과 개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결함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동차리콜센터 역시 리콜과 제조물책임을 예방적 시정조치와 사후 손해배상이라는 별도의 제도로 설명합니다.
리콜 수리를 받으면 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리콜 시정조치와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목적이 다릅니다. 리콜 수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발생한 인명·재산 피해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자체 수리비도 제조물책임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제조물 책임법은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신체·재산 손해를 대상으로 하지만 해당 제조물 자체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자체 수리비 문제는 다른 법적 근거와 보증·계약관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리콜 발표 전에 같은 결함을 자비로 수리했다면요?
자동차관리법상 리콜보상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리콜센터는 리콜 시행 이전 1년간 해당 결함을 자비로 수리한 비용에 대해 정비내역서와 영수증 등 증빙을 갖춰 제작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