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책·제도

가을 단체여행에서 관광버스 여러 대가 바짝 붙어 달린다면 안전거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버스가 같은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 자체보다, 대열을 유지하려고 앞차를 무리하게 따라가거나 급차로변경을 하는 운전이 위험합니다. 앞차가 갑자기 멈췄을 때 뒤차가 충분히 제동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은 2026년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면서 대열운행, 갓길 통행, 차내

65세가 넘었다고 일반 승용차 운전자 모두가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유지검사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운수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의 한 종류입니다. 일반 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국정감사 관련 보도에서 고령 운수종사자의 검사 미이행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보고 65세 이상 모든 운전자에게 새로운 검사가 의무화됐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65세 이상이면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발견했다고 급하게 차선을 바꾸거나 후진하면 안 됩니다. 일단 안전하게 정상 진출한 뒤 조건이 맞으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 잘못 진출했다면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는 전자지불 차량은 기본요금 900원을 차량당 연 3회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출구를 잘못 나왔다면 먼저 어떻게

2026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에 이미 참여한 운전자라면 10월 31일까지 최종 주행거리 실적등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안내되는 ‘10월 말까지 등록’은 지금 처음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를 신청하는 기간이 아니라, 기존 참여자가 올해 주행거리 감축실적을 확인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또 차를 평소보다 적게 탔다고 누구나 자동으로 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참여신청 → 최초 주행거리 제출 → 주행거리 감축 → 최종 주행거리

2026년 10월부터 안전벨트를 안 매면 벌점 10점까지 붙을까요? 정부 정책 안내에는 10월 1일부터 좌석안전띠 미착용 등에 기존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소개돼 있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28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시행규칙 현행본에서는 해당 벌점 신설의 최종 공포문과 시행 부칙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10월 1일부터 확정’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정부 안내상 10월 1일 시행 예정이며

10월부터 깜빡이를 켜지 않으면 무조건 벌점 10점을 받을까요? 2026년 9월 27일 현재 이번에 확인한 자료만으로는 그렇게 확정해 말하기 어렵습니다. 10월 집중단속 안내와 벌점 10점 신설 개정안은 확인되지만, 새 벌점의 적용일을 확정하는 공포문과 부칙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방향지시등 사용 의무는 이미 존재합니다. 새 벌점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로를 바꾸거나 좌우회전할 때는 미리 신호하고, 주변 차량의